손학규 ‘한미FTA 재협상 반대론’ 재천명

정동영 “대표 인식에 중대한 오류 있다” 비판

민주당 노선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재협상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해온 손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자칫 불리한 것은 내주고 원하는 건 못 가져오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재협상 불가론’을 폈다. 손 대표의 입장을 전해들은 정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미국이 섬유·자동차·쇠고기의 추가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독소조항 삭제를 내걸고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에프티에이 협정문 원안에 대한 평가도 대조적이었다. 손 대표는 “지금의 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에 대해서는 “알고 보니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문제와 바터(교환)한 것이더라”며 크게 문제 삼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재협상 문제가 정체성 시비로 번지는 게 곤혹스러운 듯 “재협상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진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들어있는데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손 대표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은 국가의 공공정책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관세 없애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재협상 요청서에 서명한 의원들도 (협정문에) 전혀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고 판단해 참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협정 체결 당시 통일부 장관직에 있으면서도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당시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말리지 못한 무지와 무능을 뒤늦게 깨닫고 통절한 반성문도 쓴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장관까지 했던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이 재협상론으로 압박해오는 것에 대해 손 대표가 섭섭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부 각료를 지냈으니 국가간 협상의 어려움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는 얘기다. 또다른 측근은 재협상론에 대해 “노선싸움을 촉발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당내용’이란 혐의가 짙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 쪽은 재협상 요청서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24명)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분들이 의도를 갖고 서명할 분들이냐. 의원들의 진심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