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민간포격 비난받아 마땅…정부는 거시적 해법 세우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 교수 간담회서 밝혀

백낙청(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당장의 대책에만 매몰되지 말고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 열린 계간 <창작과비평> 통권 150호 발간 기념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이 계간지의 편집인인 백 교수는 “분명한 것은 이유와 경위가 어떠했든 북쪽이 자신들도 인정하는 남쪽 영토에 대고 포격을 가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아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것은 비난받을 일”이라며 북한의 행위를 비판했다. ‘남쪽이 우리 영해에 먼저 포격을 가했다’는 북한 쪽 논리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분쟁지역에서의 충돌도 아니고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도 아닌 민간인 정주지역에 포를 쏜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은) 경제성장이 당면과제인 북한에도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향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만약 응징하려고 한다면 (남쪽이) 새로운 사태를 일으켜야 할 것이며, 그것이 설사 국지전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백 교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관리’라는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6자회담을 제의하고 9·19 공동성명에 대한 실천 용의를 내비쳤는데도, 우리 정부가 ‘북한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속내에 따라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다”며 한반도 평화 관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또 ‘진보진영에서 늘 우리 정부만 비판하고 북한은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나를 포함한 대부분이 북한에 대해 비판할 일을 비판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자신이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때에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백 교수는 다만 자신이 주창한 ‘분단체제론’을 들어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체제이면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분단 체제에 함께 소속돼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적대적 인식이나 당위적 통일론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