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는 ‘필수’ 변명은 ‘고수’ 공직후보자들 도덕성 바닥

줄사퇴 초래 ‘MB식 인사’

2010년 한국 정치는 ‘4대 필수과목’이란 유행어를 유통시켰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면 어김없이 불거진 후보자들의 비리 항목을 ‘패키지’로 아우른 말이었다. ‘몇 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대다수 후보자는 야당과 언론의 검증망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압권은 8·8 개각으로 청문회에 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였다. 8월 말 청문회 당시 민주당이 내놓은 신 후보자에 대한 ‘품평’은 이러했다. “4대 필수과목 중 3가지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분이다. 학군 관련 위장전입 5회,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부동산투기 의혹,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이전등기 지연을 통한 중과세 회피 의혹,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 신재민 후보자가 연루된 의혹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는 결국 기업인 친구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후원받은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 하차했다.

8·8 개각의 중심 인물이었던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포트폴리오’가 화려하긴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의혹은 8건이나 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공금횡령,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위증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은행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저지른 잘못이 마치 홍수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 같다”고 비꼬았다. 그럼에도 버티던 김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비리의 가짓수보다 ‘죄질’이 문제가 돼 하차한 경우다. 그의 아내가 2006년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했다는 서울 창신동의 주택이 극빈층이 주로 사는 ‘쪽방’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여당 의원들조차 “용납하기 어려운 악질적 투기’라며 혀를 찼다.

고위 공직자들의 왜곡된 자식 사랑도 사회적 분노를 촉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월 말 외교부가 실시한 5급 사무관 특별채용에 딸이 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되면서 유 장관이 물러나고 실무 간부는 징계를 받았다. 유 장관을 앞장서 비판했던 민주당은 노영민 의원의 20대 아들이 국회 부의장실에 4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