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금폭탄론’ 카드 다시 꺼냈다

화해?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뒤 청와대가 26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초청 만찬을 취소한 바 있어 이날 만남은 눈길을 끌었다. 김봉규 기자 [e-mail]

“무상시리즈, 무책임한 거짓말”
홍준표·박성효 등 비판 가세
‘참여정부 종부세’ 공격 논리

한나라당이 17일 ‘세금폭탄’을 다시 꺼내들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시리즈는 세금폭탄 시리즈고 거짓말 시리즈”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복지 정책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안착하려고 무책임한 세금폭탄 거짓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를 보며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손 대표도 비판했다. 박성효 최고위원도 “복지가 늘어나는데 재원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복지는 더 빈곤해 질 수 있다”며 재원 마련 대책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정책위원회 주최로 “민주당 공짜 복지 시리즈의 허구성을 밝히는”(심재철 정책위의장) 복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세금폭탄론’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논리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주장대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확대하면 결국 국민 개개인이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지난주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0%가량이 반대한다는 조사가 나왔고, 민주당의 무상 복지 확대가 정치적 수사란 의견도 60% 가까이 나왔다”고 전했다.

세금폭탄론은 민주당의 내부 분란을 겨냥한 측면도 없지 않다. 민주당 강봉균, 김효석, 김영환 의원 등 재원 마련 대책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이들을 ‘세금폭탄론’으로 엄호하자는 취지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양심적 충고를 새겨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무상복지 논쟁에 깊이 개입하면 득이 될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무상복지라는 주제를 두고 논쟁하면 당은 복지를 반대하는 대안 없는 모습으로 비쳐 불리하다”며 “민주당 복지의 허구성은 지적하되 한나라당은 복지가 아닌 다른 논쟁의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보온 안상수 뎐/진중권
■ 중국 ‘젠-20’ 전투기, 인공위성도 공격한다
■ 새벽 1시30분 서울역에 찾아오는 ‘악몽의 30분’
■ 한나라 ‘세금폭탄론’ 카드 다시 꺼냈다
■ ‘녹화 전 분위기 띄우기’ 우리가 책임집니다
■ 수소폭탄 4개 실은 미군기 유럽 추락, 아찔한 핵사고 그 뒤……
■ ‘제주어’ 사라질 위기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