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머리 맞댄 민노-참여당

토론회 열어 ‘정책 조율’ 시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27일 머리를 맞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진보통합 움직임에 참여당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두 당이 공동 토론회를 열어 ‘정책 조율’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물론 아직 양쪽의 시각차는 적지 않았으며, 과거의 앙금도 터져 나왔다.

최규엽 민노당 새세상연구소장은 토론회에서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장중심적 사고에 바탕해 노동자를 배제하고 통제한 것이 지난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6월 이상수 당시 노동부 장관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전경련, 경총 인사들과 호텔 축하연을 벌인 사실을 거론한 뒤엔 “당시 민노당은 절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당의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노동계와 진보진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명문화를 절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입법이나 정책은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해 논의 지형을 왜곡하고 의미 있는 진전마저 무위로 돌리지 않았느냐”고 대응했다.

하지만, 서로 다가가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 소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우리가 어디까지 연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줄 것”이라며 △기간제 노동자 사용 엄격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파견법 철폐 등 6가지 원칙을 연대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유 원장은 “뒤늦게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미쳤다”고 참여정부의 한계를 시인했다. 이어 그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사회연대 기여금을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전체 노동시장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며 노동자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