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수백만원씩 돈봉투’

김준규 검찰총장. 한겨레 박종식

사개특위 방안 놓고 ‘검사장 워크숍’ 열리던 날
전달 방식·시기 부적절 지적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씩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

김 총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4일 김 총장이 워크숍을 시작할 무렵 회의장에서 검사장들에게 회의 자료와 함께 봉투를 나눠줬다고 전했다. 봉투 뒷면엔 ‘업무활동비, 검찰총장 김준규’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에는 200만~300만원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참석자 45명에게 나눠준 금액은 모두 98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김 총장이 부하직원 격려 등에 쓰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예산 항목으로, 올해엔 189억원이 책정돼 있다.

대검찰청 한찬식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예전부터 검사장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업무활동비의 일환”이라며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검사장 회의나 총장이 지방 검찰청을 방문할 때 주로 지급해 왔다”며 “이번 워크숍의 논의 주제에도 수사역량 강화가 포함돼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장이 격려금을 전달한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의 수사활동 격려 등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워크숍에서 검사장들에게 나눠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더욱이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종의 ‘총장 통치자금’인데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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