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횡령금 환수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한나라당 ‘파산 배당’ 확대 검토

정부와 여당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주주 횡령자금 등을 환수해 ‘파산 배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 사이에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대주주와 직원들의 횡령자금과 영업시간외 불법 인출 자금을 환수해 파산 배당액을 지금보다 10~20%가량 늘려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 방안에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수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현행법상 자금을 환수하더라도 이를 파산배당 방식으로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현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정책위 관계자는 “환수를 하더라도 액수가 미미해 이를 피해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만나 “부산저축 은행 사태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부산 지역 시민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물갈이 인사를 하는데 전체 팀장의 70% 이상을 교체하고 저축은행 감독부서는 전원 교체할 것”이라며 “환골탈태의 각오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