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청와대 사전연락 못받아” 주성영 “이제와서 어쩌란 말이냐”

당혹감 휩싸인 한나라당
중수부 폐지 반대 의원들은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 아냐”

청와대가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한나라당에선 당혹함과 불쾌감이 뒤엉킨 반응이 나왔다.

일단 지도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중이라 이 기구 폐지에 관해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비대위원장도 “중수부의 장단점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고 폐지 여부와 개선점을 논의하는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를 합의할 때까지 말이 없던 청와대가 갑자기 폐지 반대 의견을 낸 것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반대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에도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사전에 따로 연락을 받은 바 없다. 언론 보도로 갈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발표 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의장에게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파 의원들은 청와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태근 의원은 “이제까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대립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던 청와대가 이제야 태도를 표명한 것은 직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주도해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서울지역 의원도 “사실상 정권 후반기 레임덕을 걱정하는 청와대가 검찰 눈치를 본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은 “청와대가 뒤늦게 검찰 편을 들며 갈등을 조장하는 축으로 나서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청와대가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미 사개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에 추진 계획을 다 보고한 마당에 이런 의견을 낸 것은 뒷북을 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지금 와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의원들은 청와대의 결정에 동의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부패 사정기관으로서의 공과 수사권 남용의 과가 둘 다 있는 중수부를 대안도 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국회의 입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에 정책적으로 권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