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용환 선출안 상정? 또 무산?

한나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정”
민주당, 여당 조후보 부결 당론땐 표결 거부

여야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후보자 선출안을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6일 오전 양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두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 후보자 동의안, 조 후보자 선출안 등을 함께 상정하자”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거쳐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처리 전망을 지켜본 뒤에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키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면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 후보자 선출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양 후보자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회는 지난 9일에도 두 안건의 처리 순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조 후보자의 답변에 ‘이념 편향’이 있다며 권고적 찬성 당론을 채택할 수 없다는 태도다. 16일 한나라당 의총 기류에 따라 양 후보자 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조용환 후보자 선출에 협조해 달라는 친전을 보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조용환 후보자는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엄격한 인선 과정을 거쳤으며, 민주당은 재야 출신인 조 후보자 추천으로 9명인 헌법재판관 사이에 정치적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게 친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유일한 민주당 추천 인사라는 점도 친전에 강조되어 있다고 홍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