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지공약 현실성 없다’ 발표선관위 ‘중립의무’ 위반여부 5일 결정

긴급 전체위원회의 소집

기획재정부가 4일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내부 회의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5일 오전 긴급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재정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재정부의 발표에 앞서 선관위가 여러 차례 우려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이번 발표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이렇게 발표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서 재정부가 공직선거법 9조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론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애초 재정부가 ‘국회와 적절히 협의하겠다’는 수준의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치까지 들어가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서자 내부적으로는 ‘발끈’하는 분위기다.

앞서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이날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마친 뒤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당별 공약에 따른 예산 소요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공약이 많은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공약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의 의지를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것인데, 정부가 예산낭비 타령을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당과 유권자가 공약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재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발표”라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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