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이사장 시절 고액연봉·소득세 누락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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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주자 탐구 박근혜 ②
그치지 않는 논란, 정수장학회

과거사위에서 시비 일면서
11년 이사장직 사임했지만
새 이사장에 전 ‘전속비서’
“제가 관여할 상황 아니다”…

직원들 상여 깎은 IMF땐
자신 연봉 1억이상 인상 논란

“장물을 남에게 맡겨 놓으면 장물이 아닌가요? 착한 물건으로 바뀌나요? 머리만 감추곤 ‘나 없다’하는 모양을 보는 듯하네요.” 문재인이 지난 2월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박근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근혜는 다음달 7일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분에 대해 최근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도대체 정치철학이 뭔가”라고 되받았다. 그는 이어 “이게 장물이고 또 여러 가지로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써 오래 전에 끝장이 났겠죠. 정수장학회에 대해선 제가 관여해 결정을 내릴 상황이 아니죠”라고 덧붙였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두 유력 대선 주자 사이에 벌어진 이 공방은 정수장학회 문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84) 전 리비아 대사

■ 논란의 핵심은 최필립 이사장
박근혜는 2005년 정수장학회 문제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정수장학회가 포함되자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물러났다. 후임 이사장은 최필립(84·사진) 전 리비아 대사가 맡고 있다. 박근혜는 “이사장을 물러난 뒤 정수장학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최 이사장이 박근혜의 측근이라는 데 있다. 지난 3월19일 전국언론노조,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정수장학회 사회환수와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박근혜 위원장의 분신인 최필립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정수장학회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최필립은 외무부 소속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78년부터 1년여 동안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 담당 공보비서관을 지냈다. 79년 10·26 뒤 외무부로 복귀해 정년퇴직했으며, 2002년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만들었을 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최필립은 박근혜의 비서관을 맡게 된 경위와 관련해 지난 2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늦은 밤 집무실로 불러 ‘큰애 주변이 좀 시끄러운데, 자네면 잘할 거야’라며 맡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계원 당시 비서실장은 2005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태민이 대통령한테 혼나고 그 후에 내가 최태민을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서실장 밑에 큰 영애 전속 비서실을 만들어야겠다 싶어 대통령한테 건의해 재가 받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필립은 또 <한겨레> 인터뷰에서 10·26 뒤 바레인 대사로 발령받은 상황에서 신당동 집으로 돌아간 박근혜를 찾아가 “1급 비서관으로 임금님(박 전 대통령을 지칭) 머슴도 하고 큰 영애님 비서도 했으니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대사는 그만두고 제가 계속해서 모실게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랬더니 박근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많은 사람이 인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대사 일 잘하셔서 아버지 옆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세요”라고 해 할 수 없이 “제가 필요하시면 아무 때라도 부르세요. 언제든지 그만두고 돌아오겠습니다”라며 대사로 나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필립은 박 대표에게 연간 상한액 500만원을 기부하는 후원자이기도 하다.

최 이사장 선임 경위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호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장은 “2005년 3월 최 이사장이 취임 직후 노조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박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에 앞서 잠시 조언을 달라고 해서 만났다. 박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장학회를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와 정수장학회 쪽은 “이사들이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최필립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 총무이사가 ‘대사님이 지금 이사장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일 테니 누구보다 적임자 아니겠습니까’라며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4명 가운데 1999년 취임한 송광용(59) 전 서울교대 총장과 2000년 취임한 김덕순(71) 전 경기경찰청장은 박근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선임됐다. 신성오(70)·최성홍(74) 이사는 2005년 3월 최 이사장이 영입한 외교부 후배들이다.

■ 박근혜의 든든한 우군, 상청회
62년 설립 이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이들은 3만8000여명에 이른다. 장학생들은 대학에 다닐 때는 ‘청오회’, 졸업 뒤에는 ‘상청회’라는 모임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400여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오회의 경우 중앙에 임원단을 두고, 전국에 10개 지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각 지회에도 회장, 부회장 등 임원단을 따로 두고 있다. 상청회 소속 선배들은 지도교수의 역할을 맡아 각 지역 대학생들을 관리한다. 청오회원들은 정수가족 한마당, 전국 하계수련회, 지회별 단합대회 등 행사를 통해 남다른 유대감을 형성한다. 행사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박 전 대통령 추도식 참가 등도 있다.

상청회 회원들은 사회 전 영역에 두루 포진해 있다. 정치 분야에는 김기춘·현경대·강성구 전 한나라당 의원과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채수찬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있다. 법조계에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 허만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영훈 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이 눈에 띈다. 상청회 회원이 가장 많이 진출한 학계에는 400명에 가까운 회원이 전국 각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83년 아웅산 사태로 숨진 서석준 전 경제부총리와 임상규 전 과기부 차관 등 행정관료 출신들도 많다. 방송·체육계 인사로는 축구해설가인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정보대학원 교수, 양상문 전 프로야구 롯데 감독, 정은아 아나운서 등이 있다. 이호진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장은 “상청회 조직 전체를 박 후보의 외곽조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김기춘·현경대 전 상청회장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박 위원장 주변에서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고액 연봉에 탈세 논란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8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연간 1억~2억3520만원씩 8년 동안 모두 11억3720만원을 섭외비 및 보수로 지급받았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2005년도 ‘공익법인 감사결과 처분서’에 나온 것으로, 1995~1997년 3년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이사장의 연봉이 목적 사업에 비하여 공익법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며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는 외환위기 이후 재정이 열악해지자 2000년 1월 장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장학국을 폐지하고, 1100%이던 직원들의 상여금을 600%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비상근직이던 이사장 신분을 상근직으로 바꿔 99년 당시 1억3500만원이던 연봉을 2억5350만원(섭외비 포함)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청문회에서 “섭외비에서 급여로 바뀌며 정수장학회가 대주주로 있는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 사장과의 급여를 맞춰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세계일보>는 2002년 3월 박근혜가 1998년과 99년에 각각 받은 1억원, 1억3500만원의 섭외비 대부분을 재단업무 이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소득세도 한푼 내지 않아 탈세 개연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며칠 뒤 박근혜는 소득세 1억20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2007년 청문회에서 “법이 바뀌어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무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정수장학회 자문 세무사에게 문의한 뒤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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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쿠데타뒤 1962년 ‘헌납’ 받아
박정희·육영수 이름 따 명명
과거사위 “강제로 기부받은 것”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집권 초기인 1962년 부산지역 사업가인 김지태(1982년 사망)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지역 땅 10만평, 부산일보와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와 부산문화방송 주식 65.5%%를 ‘헌납’받아 설립된 재단이다. 애초 5·16장학회였다가 1982년 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 개명했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문화방송 지분 30%(6만주)와 부산일보 주식 100%(20만주),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사 부지 2385㎡(723평)와 경향신문에 보유 토지 일부를 넘겨주고 받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상림원 한 채(23억여원), 200억여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 경향신문사 부지와 예금에서는 매년 수억원 규모의 임대료 및 이자 수입이 발생하며, 문화방송과 부산일보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받는다. 2010년의 경우 문화방송으로부터는 20억원, 부산일보로부터 12억원을 받는 등 50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가운데 28억여원을 장학금 지급에 썼다.

김지태 유족들은 기부가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일장학회 재산 헌납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따라 강제로 이뤄졌다”며 “중정은 수사권을 남용해 재산 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신직수, 고원증 등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들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 재산을 5·16 장학회로 이전했다”고 결론냈다.

김지태 유족은 2010년 6월 장학회 주식 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는 지난 2월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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