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논란’ 김병화·현병철…새누리도 등돌려

김병화 임명안 ‘자유투표’…현병철은 청문보고서 ‘포기’

‘임명강행 기류’ 안팎 비난에 바뀌어…낙마 가능성 커져

새누리당 지도부가 17일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김병화(57)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현병철(68)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해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김병화 후보자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올리면,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자유투표를 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런 뜻을 18일 민주통합당 쪽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확고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일부가 임명동의안에 반대 표결을 할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의정부지검장이던 지난해 4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던 제일저축은행 브로커이자 사채업자 박아무개(61)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는가 하면, 2001년 12월 서울 서초동 고급아파트의 같은 동 401호와 601호를 박씨와 나란히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10여가지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역시 재임중 두달에 한번꼴로 청와대를 방문한 의혹을 비롯해 아들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져 여당 안에서조차 부적격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아침까지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 안팎의 비판 여론과 당내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현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18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채택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적격’이란 새누리당의 입장과 ‘부적격’이란 민주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운영위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현 후보자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상황이다.

성연철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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