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모병제 도입해 군인 절반 감축”

“당선되면 임기중 30만명 규모로
징병제 사회적 비용 연 12조원”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가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선거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인 남성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하는)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선이 되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군축을 감행하겠다”며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 65만명에서 30만명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니라 첨단기술로 판가름난다”며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기간이 갈수록 단축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지금의 저출산 추세라면 2020년에는 50만명의 병력도 유지하기 힘들다”며 “해마다 150명이 군복무 중 사망하고, 2000명이 몸을 다치거나 아파서 전역하며, 2000여명이 병영이탈로 전과자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징병제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2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지금의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20~30만개 창출되며, 국내총생산(GDP)도 35조원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소개하며 “이에 더해 군복무자와 면제자 사이의 불평등, 군입대 부조리, 청년의 경력·학력 단절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담과 관련해 김 후보 쪽은 “3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하면 추가부담은 4조원 안팎일 것”이라며 “모병제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고려하면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며, 남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재정부담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병역의무 대신 취업 뒤 ‘취업세(모병세)’ 납부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