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세법안 여당서도 “과도하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황우여 대표 “헌법적 고려해야”
야당도 “근본대책 될 수 없다”

박인숙(사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최근 제출한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 법안에 대해 과도한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6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과 항문,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산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성기능이 없고 배변이나 대장, 소장도 없고 항문, 질도 없이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나. 고환 없이 사는 게 백 배, 천 배 낫지 않나”라고도 했다.

그는 물리적 거세의 대상에 대해 “범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판정이 있어야 한다”며 “또 재발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거세 수술을 받은 뒤 잘못된 판결임이 드러났을 경우의 해결방안을 묻자 “(남성)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난소를 떼면 여성 호르몬 약을 먹는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입법하시는 의원들도 많은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최소한 10년을 내다본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헌법적 고려와 함께 약학에 대해 한다면 약학계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기술적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등이 제출한 물리적 거세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여성의원들도 이날 ‘물리적 거세’ 제정안 발의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여성위원장 등 일부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분노에 편승한 인기영합적 선정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선정적이고 인기영합적 대책으로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최근 몇년간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보완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전정희 의원은 “비서관이 제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동의했다. 하지만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법안 공동발의자에서 빠지기로 했다.

성연철 김지훈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사표 품고 사는 직장인 위한 ‘사표 사용설명서’
■ 꼭꼭 숨기고 가짜 찍어내고…5만원권 ‘돈맥경화’
■ 나주 초등생 아버지 “물만 먹던 딸 이젠 죽을 먹네요”
■ “실수로 고환 제거하면 호르몬 먹으면 된다”
■ 며느리도 몰라~ 편의점의 비밀 ‘진열 공식’
■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저들은 누구?
■ [화보] 매력 넘치는 ‘차칸’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