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10점 만점에 5.85점

1994~2010년 민주화 의식 변동
‘코리아 바로미터’ 연구 결과
전두환때 3.16점, 노무현때 7.16점

우리 국민은 완전민주주의를 10점으로 설정했을 때 현 이명박 정부에 5.85점의 점수를 매겨, 노무현 정부(7.16점)보다 민주주의가 크게 퇴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8일 이런 분석 내용 등이 담긴 신도철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코리아 바로미터’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신 교수의 ‘코리아 바로미터’ 사업은 1994~2010년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의식 변동을 조사한 연구 프로젝트다. 해마다 1000~2000명 규모의 한국인을 표본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대중적인 지향과 대안, 민주화와 그 결과, 시민 참여와 사회적 신뢰 등을 연구한다. 조사내용을 보면, 완전 독재를 1점, 완전 민주주의를 10점으로 할 때 조사 참가자들은 전두환 정부에 3.16점, 노무현 정부에 7.16점, 이명박 정부에 5.85점을 줬다.

또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8.12점 수준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7.44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드러냈다. 민주주의가 현 정부 들어 일시적 후퇴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 참가자들은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1.38점을 줬다. 이밖에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자유선거(91%), 표현의 자유(82%), 성 평등(82%) 등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82%), 정당정치(79%), 지방선거(68%) 등을 민주주의의 실행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2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가 주최하는 ‘공동체 문화전통과 미래한국’ 학술대회에 기조강연자로 나와, ‘코리아 바로미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