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6조 재원’ 이견…여 “세감면 축소” 야 “세율 인상”

최재성 민주통합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 간사는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소위 말해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쏟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창광 기자 [e-mail]

경제·복지 위한 증액은 공감…오늘 세법개정안 재협상
새누리 “고소득연봉자 공제총액 2500만원 한도 제한”
민주 “최고세율 38% 적용구간 3억→1억5천만원으로”

18대 국회 4년 내내 여당의 날치기 또는 단독처리로 통과됐던 새해 예산안이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는 여야 합의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내년 2월 출범할 새정부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내년 경제위기를 대비하고, 복지확충 등을 위해서는 6조원 안팎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재원마련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줄이고,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세율인상 등 직접 증세가 필요하고, 국채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민주당도 이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 부분은 곧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안은 크게 4가지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주식 시세차익 제외)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매기는데, 이 기준이 2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이 5만명 수준에서 13만명 정도로 배 이상 늘어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고소득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최저한세율’(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 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높여,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현행 14%에서 16%로,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은 11%에서 12%로 높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한해 5000억~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필요한 5조5000억원 가량을 세출 구조 개선과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확실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기재위 전체회의 때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근혜 예산 6조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억 원 증가’와 국채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바람에, 지역구 예산을 따려는 의원들의 쪽지(예산 끼워넣기)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예산 지난해 수준 동결’, ‘1억5000만원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신설’ 등이 이뤄지고도 복지예산이 모자라면 국채발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인상과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 철회도 이번 예산안과 연계해 다룰 방침이다.

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시 협상을 벌인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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