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소비자 보호 본격 나서

어렵게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 현 위원장. 한겨레 신소영 기자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린터라, 내부 전열을 정비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7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보호 단체의 몫이었으나,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까지 소비자보호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올들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논란과 대출금리 학력차별 논란, 대출서류 조작, 근저당권 설정비 소송 등 은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나온 자구책이다. 연합회 쪽은 현재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 규모를 앞으로 10명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앞다퉈 자체적인 소비자보호기구를 확대·재편한 시중은행들은 이들 조직의 기능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미리 움직이기보다는 인수위가 제시할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내내 ‘금융권의 탐욕’ 문제가 이슈화됐고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방안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안다. 조직정비는 미리 해놨으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인수위의 움직임을 보고 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특히 인수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별적인 ‘구제’ 활동을 넘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될 경우, 은행권이 대응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금융위를 금융부로 승격하겠다는 구상은 밝혔지만,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건전성감독·금융소비자보호 기능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 경우, 은행으로선 ‘시어머니’가 둘이 생기는데다 건전성 감독은 규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지만 소비자보호는 민원 영향이 큰 만큼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