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지방 취득세 감소분, 중앙정부가 보전”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서 밝혀
“보육비 분담 덜 방법도 모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 “(감소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3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단체장들의 건의에 이렇게 답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취득세는 시도 세수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되면 지방세 감소분은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지난 연말로 만료됐으나, 여야가 모두 감면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또 보육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지방의 부담을 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도시빈민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복지 중에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외에도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박 당선인에게 전했으며, 박 당선인은 즉석에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등 국고보조 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세를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확대 개편’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자, 박 당선인은 “다행이다.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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