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월내 원안처리” 야 “민생 위해 대폭 수정해야”

‘19조 추경’ 국회처리 전망은
민주 “일자리 창출 등 도움 3조뿐”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6일 내놓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4월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들어 ‘4월 임시회기 원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2013년도 추경안’은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추경안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서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2조9000억원뿐이어서 서민 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여야가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세입 결손 보전용’이며,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기부양이 절실하다며 4월 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예산 금액이 제법 커 보이지만 세입(보전)을 뺀 세출(확대)은 4조원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 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4월 내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쟁책위의장 직무대행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입 예산을 줄이고 그만큼을 세출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7일 오전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어영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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