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또 ‘지침’…여당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급속 위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법안심사소위 공정거래법안 심사
새누리 의원과 어제 오찬서
“공약보다 더 나가는 건 부담”
경제민주화 가이드라인 밝혀

박민식 위원장 “갈 길 멀다”
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법안 입법도 영향 받을듯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경제민주화 입법을 책임진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자신의 대선 공약을 넘어서지 않도록 법안 내용을 조정하라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국회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논의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내) 경제민주화 공약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예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잘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여러 명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부당 단가인하는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벌주는 식의 때리기나 옥죄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한 것보다 수위를 한층 높여 ‘내 공약을 넘어서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발언은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향후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민식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법안소위가 끝난 뒤 “(공정거래법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모든 내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당행위 입증 책임도 기업에 부과된다’는 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이 잘못 알려지면서 재계와 보수적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거듭 자신의 대선 공약을 ‘입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정무위의 법 개정 논의가 출발부터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란을 계기로 여당 안에서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에 대해서도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기업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개에 불과하다. 이들 법안은 현재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다. 청와대는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가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안에 해소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과 재벌 총수 등의 특정 금액 이상 횡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양형기준을 강화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각각 정무위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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