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현대차 내부거래 축소에 “주목할 만한 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다른 대기업들도 일감나누기 동참 ‘주문’ 해석
노대래 후보, 인사청문회서 “총수 사익편취 근절”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축소 방침과 관련해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에 일감 나누기를 시작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대차그룹이 전날 계열사인 글로비스(물류)와 이노션(광고)의 국내 발주 물량 6000억원어치를 중소기업 등 외부에 풀겠다고 밝힌 것을 ‘롤모델’로 삼아, 다른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 일감 나누기를 통해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도 현대차그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현대차그룹의 결정을 계기로 모든 대기업 그룹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끊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일감 나누기를 하겠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나고 박수도 받았는데, 향후에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공정위가 확인해서 국회에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현대차그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 후보자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고,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빚어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불황기에)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 안에 재벌 전담 검사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정무위가 논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내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도 기업이 져야 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와전된 것이다. 아니면 뭔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30% 룰’(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와 부당 내부거래를 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추정)에 대해선 “유죄 추정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공정위가 법리 논쟁에 휘말리면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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