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나 민주화붙여”…이한구 경제민주화 또 때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일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 공약을 넘어서지 말라’며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이어,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인 이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법안 무력화를 위해 총대를 메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민주화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데나 ‘민주화’를 붙여놔,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성향이 자꾸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한테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라도 국가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각종 이슈를 다뤄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지난 19일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등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원대대표의 ‘경제민주화 때리기’는 정무위가 지난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법과 대기업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부터 본격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선거 때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대해 무조건 문제가 큰 것처럼 기업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과 관련해 “무리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히자,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조율해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선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원대대표는 16일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인기영합적인 정책과 법률로 규정해, 관련 법안의 입법화 움직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원대대표는 지난해 대선 전에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적극 추진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겨냥, “정치판에서는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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