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재국 철저 조사” 촉구

민주당, 적극 추진 뜻 밝혀

여야 정치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람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 데 기꺼이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통과에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통해 ‘전두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해 놓은 상태다. 최재성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추징 확정 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하고, 추징금을 안 내면 노역장 유치나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기홍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한테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선 (전재국씨 역외탈세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입법 보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전두환 비자금’ 환수법 제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수헌 하어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안철수 “대선 출마 안하면 이민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 ‘원전 마피아’ 핵심 세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 [단독 화보] 1950년대 서울 명동, 뻥튀기 아저씨, 까까머리 아이...
■ 다시 여왕으로 돌아온 고현정…이번엔 교실이 무대
■ “여긴 이단 김밥집, 절대 가지말라”…한 교회의 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