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13일 국회 상정, ‘홍준표 증인 채택될까’

13일 국조계획서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다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은 8일 여야 의원 142명 이름으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일체’와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공익적 역할·경영 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감사원·정부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사·감독·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지원책·재원확보 방안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동수로 18~2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특위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해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조사의 우선순위,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본격 활동에 나서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보다는 지방 공공의료원의 적자구조와 서비스 질 문제를 전반적으로 훑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국정조사의 핵심 목적은 전체 지방 공공의료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홍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홍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는 공공의료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배경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홍 지사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킨데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번 사태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다루는 국정조사인 만큼, 홍 지사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국정조사를 파행시키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헌 송호진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알박힌’ 친일파 땅 돈 내고 밟아야 하나
■ 미셸, 미국서 외면받은 펑에 친필편지 위로
■ 북 대표 김성혜 만난 남쪽 인사 모두 “매우 똑똑하다는 인상 받았다”
■ ‘캐디 아빠’ 없어도…김보경 또 웃었다
■ [동영상] 하이힐 스커트 정장 차림 김성혜, 군사분개선 앞에서 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