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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결선투표제 도입 연대’ 제안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 지지

등록 2013-06-18 20:40수정 2013-06-18 21:52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구체적 논의한바 없어”
정치개혁 연대 고리될지 주목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진보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심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없이 민생위기, 정치위기의 극복이 어렵다. 정치개혁이 선거 때마다 면피용으로 반복되어선 안 된다. 정치개혁의 시급한 현안 가운데 가장 공감대가 넓은 의제가 결선투표제”라며 “이에 동의하는 정당, 정치인,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선투표제는 작년 대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했고, 최근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결선투표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물론 안철수 무소속 의원, 새누리당 내 지지 의원 등과 함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도 지난 5월 말 양당제를 비판하면서 다당제 구도의 정착을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등 법정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제도다.

문 의원 쪽은 심 대표의 제안을 반겼다. 문 의원 쪽 관계자는 “문 후보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정치권에서 결선투표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국회만의 논의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시민사회 등으로 논의를 넓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도 “지난해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다. 지난 대선의 경험상 후보단일화라고 하는 불완전한 구조를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더해 정권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며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심 대표의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연대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 쪽 인사는 “당장의 정치적 연대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선투표제를 포함해 양당제 등 현재의 고착화된 구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심 대표는 “우선 광범위한 공감대를 모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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