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느닷없이 ‘노무현 NLL 발언’ 공개 왜?

정청래(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과 김민기(왼쪽), 김현(오른쪽)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당시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왜곡하고 훼손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e-mail]

수새 몰리던 새누리당, 국정원과 합작 ‘물타기’
국정조사 여론 국면 전환용…“불법” 지적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수세에 몰리던 새누리당이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고리로 대대적인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불법 논란을 무릅쓰고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엔엘엘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대화록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굴욕감’, ‘굴종’, ‘탄식’, ‘비애’, ‘국민배신’ 등의 자극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새누리당이 이런 ‘초강수’ 반격 카드를 내민 배경에는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민주당에 밀릴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자칫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반격은 국정원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로 대선은 물론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에 불법 개입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원으로서도 국면을 바꿀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새누리당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측은 지난해 10월 엔엘엘 발언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국정원의 ‘비공개 방침’과 견주어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당시 원세훈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은 법 위반 논란과 정치적 파장 등을 이유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회담록 공개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여야 합의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국회 정보위원장의 독단적인 요구에도 회담록 열람을 전격 결정했다.

국정원의 열람 허용으로 새누리당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민감한 현안을 물타기로 돌파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정원의 회담록 열람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럴 가능성을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국회 일이든 국정원 업무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런 거 신경쓰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초강경 대응으로 6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국 급랭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은 반나절 만에 사실상 무력화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전반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정치에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 그것도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난타전까지 벌여가면서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기문란을 또다른 국기문란으로 덮으려는 야비한 물타기”라며 “국정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

‘국정원 입닫은 박근혜’, 노무현에 배워라[한겨레캐스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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