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 국정원 국조-후 원본 공개” 제안에 새누리 “NLL 발언 논란도 국정조사” 맞받아

야권 “물타기 공세” 비판 확산
정보위원장·국정원장 등 고발

민주당이 21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가정보원이 보관중인 대화록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해, ‘선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후 대화록 전문 공개’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엔엘엘 발언 국정조사’를 새롭게 들고나오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헌정파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려고 새누리당이 해묵은 ‘엔엘엘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는 건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을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성명서를 내어 “북한이 앞으로 엔엘엘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 것인지 묻고 싶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회담 대화록 전문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회담 전후 준비·보고 자료 등의 전면 공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엔엘엘 국정조사 카드’로 맞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엔엘엘 포기 취지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정상회담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경위에서 그 발언이 나왔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과 야합한 새누리당이 ‘엔엘엘 발언 국정조사’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어, 국정원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국정조사 즉각 실시 촉구대회’에서 “국정원은 정치공작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새누리당도 국정원 국정조사 약속을 외면하면 국기문란 사건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를 정쟁의 이전투구장으로 만드는 음모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엔엘엘 논란은 별개라며,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했으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화록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언론에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 국정원의 남재준 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화록 공개와 관련한 국정원과의 사전협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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