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법안처리 차질 우려

여야, 국정원 사태 정면충돌
새누리 일각선 회기연장 논의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문제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애초 6월 국회에서 예정돼 있던 경제민주화 법안 등 민생 관련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국회가 당장 파행을 빚거나 공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엔엘엘(NLL) 공세’에 거세게 저항하면서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전국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요구하면서도 ‘장외투쟁’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걸려 있는 6월 국회를 ‘포기’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엘엘 논란’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다, 상당수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다음달 2일 끝나는 6월 국회는 2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쟁점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들어갈 예정인데, 상임위마다 사정이 녹록지 않다. 당장 환경노동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야간 입장차로 줄줄이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정도만 진척을 보이고 있을뿐, 나머지 법안들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 공정화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대리점을 일률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반대 논리에 부딪혔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직접 겨냥하는 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 방지 등 정치쇄신 법안도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애초 세웠던 입법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대선 공약 등 111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고,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34개 우선 처리 법안을 내세웠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11개 법안 가운데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반도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회기 연장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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