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묻힐 우려
지도부-친노 소통부재도 ‘도마’
지도부-친노 소통부재도 ‘도마’
민주당이 주도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증이 ‘사초 실종’ 국면으로 급변하고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나선 22일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거듭했지만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4일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무단공개로 시작된 ‘엔엘엘(NLL) 정국’은 선거개입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국정원의 꼼수라는 비판 여론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도 없었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같은달 30일 문재인 의원이 국기기록원의 대화록 정본 검증을 요구하고,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이 당론 표결을 강행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들은 정상간 대화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과 정본 공개 뒤에도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어렵다는 안팎의 우려에 “무단공개의 불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논리로 새누리당과 대화록 검증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정치적 악수가 됐다. 여야가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화록 정본을 찾지 못하면서 참여정부의 기록물 폐기로 쟁점이 옮겨갔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정조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대화록 불법 입수 및 대선 활용 의혹 등은 희석됐다.
게다가 민주당 지도부와 열람위원, 기록물 이관에 참여한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정보 공유와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과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2008년 검찰조사 뒤 봉인된 이지원 사본에 무단으로 접근한 기록이 있었다는 폭로는 현 지도부와의 교감보다는 일부 열람위원, 전 참여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 끝에 공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검찰수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선 특별검사제로 대화록 실종의 진상을 밝히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특검 또한 수사의 범위만 다를 뿐 현재 난국을 해소할 방편이 아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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