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역풍에 화들짝 박대통령 “원점서 재검토하라”

여 “세부담 증가 기준 5천만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회의를 열어 세 부담 증가 기준선 상향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저소득층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도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도록 요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새로운 안을 만들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고소득자 탈루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메우도록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는 민심의 분노에 대한 항복선언이며, 집권세력과 당·정·청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다.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각 정당 원내대표 회담과, 정책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수헌 석진환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