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위해선 증세 불가피” 야당·전문가들 ‘정공법’ 주문

‘세금 논란’ 해법 들어보니

‘부자감세 철회·법인세 원상회복’
민주당, 복지재원 마련 대책 제시

“부자증세 넘어 서민도 증세 필요”
정의당, 사회적 대타협 과제 역설
시민단체선 “복지세 도입”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인 13일 정부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급히 내놓았지만,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강화를 통한 공평 과세의 실현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서민·중산층의 세금만 일부 깎아주는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이에 전문가들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도 이번 세금 논란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증세를 통한 복지 공약 실현’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세입 규모가 5년 동안 5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소득세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 없이는 복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20.2%인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는 기초연금 공약 하나 시행하고 나면 끝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 목표치를 23%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 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와 금융거래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 등 추가적인 세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개편 방안은 무시한 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세금 폭탄’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다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정치적 자살 행위”라는 호된 비판을 들은 민주당은, 뒤늦게 부자감세 철회에 초점을 맞춰 복지 재원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우려해 본격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들지는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깎아준 법인세를 원상복구하고, 각종 세액공제 등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엔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춰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부자감세 철회와 고소득층 증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편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 같이 내고 다 같이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고소득층 증세가 우선 이뤄진 뒤, 이를 토대로 서민과 저소득층까지 설득해 이들에게도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정의당이 이번 세금 논란을 계기로 이 화두를 던졌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부자증세, 보편증세가 불가피하다. 우리 국민들 83%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 마련은 국가적 과제로, 진영논리나 포퓰리즘에 휘둘려선 안 된다.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상구 위원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1% 부자증세’ 방식으로는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소득상위 10% 또는 20%의 국민들은 부담 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과세 대상을 넓혀 모든 국민이 단돈 1만~2만원이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합리적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세금 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 금액의 10~20%를 추가로 걷어 복지 재원으로만 활용하는 ‘사회복지세’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세법 개정 논란 속에서 세금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됐다. 지금 국민들이 보이는 분노는 과세 형평성과 관련한 정의감이라고 보고, 이를 계기로 과세 형평 강화, 부자증세 강화, 복지재정 확충 등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특히 보편복지 세력의 조세전략으로 사회복지세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