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인정하는 순간 박근혜 정부 ‘정통성 시비’ 우려

여당, 도넘은 ‘원·판 감싸기’ 왜?
‘국조 사안 아니었다’ 확신 속
강성 인물로 특위위원 채워
당 일부는 “좀 심했다” 지적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6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이 보여준 노골적인 ‘증인 감싸기’ 행태를 두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전면부인 등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데는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의 도에 넘는 ‘엄호 사격’이 든든한 ‘뒷배’가 됐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결백을 주장하는 두 증인에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잠이 안 온다.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이장우 의원)라고 맞장구를 쳤다. 또 두 증인의 선서 거부와 답변 태도를 비판하는 민주당 특위위원들을 향해선 “증인 인권을 보장하자”(김진태 의원)며 증인의 ‘대리인’ 구실까지 자청했다. 특히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두 증인이 적극 변명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매관매직’·‘여직원 감금’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집중했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감싸기’ 행태를 보인 배경은 뭘까? 새누리당의 한 특위위원은 “지도부의 지침은 없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지 않고, 애초 국정조사를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는 판단에 따라 청문회에 임했다”고 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만큼, 국정원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더라도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위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국정원 국정조사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강성’ 인물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도 이런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의원들을 특위 구성 때 배제함으로써, 새누리당 스스로 이 문제를 털고 가는 것을 막아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선거 개입 행위를 인정하는 순간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결과 축소 발표, 남북정상회담 사전 유출 문제는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청와대가 4대강, 원전비리 등을 쟁점화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도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걸고 넘어지니까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이 이를 방어하려 급급한 나머지 국정원을 객관화해 바라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김수헌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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