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늘리고 미분양은 임대로 전환” 박 대통령 ‘전월세 대책’ 선제대응 지시

현오석 경제부총리(맨앞)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전·월세난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있다. 김경호기자 [e-mail]

‘매매 활성화’ 법안 조속처리 촉구
당정 “추가 대책 등 속도 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2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 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4·1 부동산대책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전월세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4·1 부동산대책에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이 매매거래를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전세난을 가중시킨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 등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가운데 야당의 반대와 여당 내부 이견 등으로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은 민주당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9월 국회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세금을 깎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더라도 건설경기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주택자들 세금만 깎아주느니, 그 돈으로 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어 저소득층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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