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차단” 여론 확산…여당은 “셀프 개혁” 고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왼쪽 앉은 이)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식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에 막히자 길에 앉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새누리, 땜질식 처방에 무게
민주 “국내정보 수집권 없애라”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 등으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이어 국정조사에서도 재확인되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원외 투쟁도 이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의 정상화 여부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논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제시한 이른바 국정원의 ‘셀프 개혁’ 이외에 국회 차원의 개혁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오면 그걸 토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정원법에 정치 개입 금지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법을 고칠 필요는 없고 조직 운용의 문제점만 개선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권을 없애거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정원에서 8월 말께 자체 개혁 방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바꾸면 된다. 대표적인 예로 국정원 정보관(IO)들의 국회와 언론사 출입 중단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위상 재정립 등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내부 조직 운용 체계를 일부 손보는 ‘땜질식 처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인 만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이나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논의에도 선을 긋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야당은 반대하겠지만, 나는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가져오면 웬만하면 그대로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권을 없애는 등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6월 발의한 진성준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당 차원의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국내정보 수집권을 원칙적으로 없애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대공(대북) 관련 직접 수사권’을 없애며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옮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수행 중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진 의원의 개정안을 골격으로 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 등을 없앨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 통제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원이 본예산 외에 매년 4000억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를 따로 받는 법적 근거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의 당론 발의를 결의했다. 국회의 사전심의도 받지 않는 비상금 형식의 예비비 지원을 없애고, 국정원 예산을 본예산에 모두 통합시켜 철저히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김수헌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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