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감서 대선 개입 의혹 공방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김민석 대변인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의혹에 대한 자체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옆 모니터에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최윤희 합참의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여당 “4명 가지고 ‘조직적’ 되겠느냐”
야당 “개인행위 발표는 꼬리자르기”
합참의장 “파악중…수사결과 봐야”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하는 게 합참의장의 태도 아닙니까?”(김재윤 민주당 의원)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으로 군인의 정치행위는 용납이 안 됩니다.”(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는 국군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개입, 이들과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연계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합참이 군 사이버사를 지휘·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심리전은 합참에서 전투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심리전은 방송이든 전단지 등 동일한데 왜 합참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느냐”며 “그러니 국민을 향해서 심리전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합참이 사이버사령부 작전에 대해 제대로 지휘, 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전 역시 ‘전투’인데 합참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국방부 직할 군 사이버사가 ‘적’이 아닌 ‘국민’을 향해 심리전을 펼쳤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또다른 업무이고, 영역이 다르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것을 국방부가 “개인적인 행위”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꼬리자르기”라며 특별검사를 통한 조사 등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적인 글이 트위터에서 확산되는 방식이 국정원 댓글과 유사하며 연계 가능성이 높다”며 “국방부가 4명의 요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한데 특검을 통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면 이전에 국방부 사이버순찰대에서 적발 조치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광진,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군 사이버사의 연관성, 국정원과 군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과 합참 관계자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개인적인 행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군의 불법행위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댓글이 아니고 트위터와 블로그로 자기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했다면 요원 4명 가지고 되겠느냐, 100명 이상은 돼야 한다. 이들에 대한 포상도 정치적인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합참 소속도 아닌 사이버사령부 문제를 (오늘) 제기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야당이) 정책 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야당의 질의를 정쟁으로 몰아갔다.

한편, 최 의장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실제 도발할 능력을 나름대로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고 훈련 양상을 보더라도 과거보다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