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대통령 직접 겨냥 “헌법불복 침묵은 헌법부정”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헌법불복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긴급 의총·결의대회 등 열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은폐
현정부 책임 판단 ‘강력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
여, 트위트글 오류 지적 ‘역공’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와 헌법 준수를 선서한 바 있는데, (국가기관의) 헌법 불복행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침묵은 곧 방조이고,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김한길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하위인데,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은 공약파기와 대선개입인 것으로 드러났다.”(전병헌 원내대표)

그동안 ‘대선 불복’ 논란을 의식해 상징적인 대목이 아니면 박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박 대통령의 대선개입 책임을 직접 거론하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마저 축소·은폐 의혹을 자초해, 야당이 ‘발언’할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헌법불복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일련의 사태가 ‘헌법불복’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김한길 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작년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불복 행위다. 공무원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7조,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를 선서한 박 대통령의 침묵을 ‘헌법 부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고문들은 김한길 대표를 만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도 문제지만 이를 은폐하는 것은 현 정권의 문제로서 더 심각하다. 이 모든 상황은 청와대의 지시와 이에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집권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은, 청와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심이 윤석열 전 팀장의 ‘수사 축소 압력’ 폭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수사 무력화 의도가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채 전 총장 해임 이후 일련의 과정은 전·현 정권이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최소한 수사 방해와 직권남용 등에 있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현 정권(인사들)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전날 경기도 수원화성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앞서 ‘대선 불공정’ 발언의 파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대통령께서 답할 차례라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 등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트위트·리트위트 글 5만5000여건 가운데 2500~3000여개는 비정치적인 단순 트위트거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었다며 역공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언론에 배포한 ‘검찰 국회 제출자료 분석’을 통해 검찰이 ‘박근혜 지지’로 분류한 “우리가 죽자 사자 덤비는 것은 그들이 종북좌빨이기 때문이다…박근혜는 착각하지 말라”는 내용의 트위트 등 70여건이 ‘박근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런 내용의 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버젓이 첨부됐다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팀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팀의 ‘수사의도’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

조혜정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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