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승춘 보훈처장 고발키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안보교육 가장해 대선개입”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가 열린 지난해 민주·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등의 안보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박승춘(사진) 국가보훈처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30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강기정 의원 등과 함께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박 처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국정원의 트위터·인터넷 댓글뿐 아니라, 보훈처가 오프라인(안보교육)에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 박 처장이 주최하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안보 강사들에게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표준교안을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22만7528명의 국민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또 대선을 앞둔 5~11월에 지역별 여론주도층·보수단체 인사 등을 7차례에 걸쳐 따로 모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은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업적”이라고 미화하거나 야당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배포하며 ‘오피니언 리더 과정’을 진행했다. 2011년 말부터는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루자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왜곡한 디브이디(DVD)를 안보교육용으로 전국에 뿌렸다.

민주당은 박 처장의 이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의 1항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안보교육에서 민주·진보세력과 야당을 비판한 것은 결국 야당 후보를 찍지 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보훈처가 지방보훈청에 지역별 여론주도층을 모아 ‘오피니언 리더 과정’을 실시하라고 통보한 공문에서 교육 내용의 ‘전파와 확산’을 명시한 것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확대를 꾀한 의도가 짙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대 교수는 “보훈처가 업무를 가장해 편향된 정치이념을 광범위하게 교육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보훈처·국방부가 지난해 정부 부처, 시도교육청, 예비군 일반훈련장에 배포하고 상영한 디브이디와 동일한 영상이 통일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을 지원하는 전국 13곳의 통일관에서도 상영됐다고 밝혔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