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준예산 사태 오면 공멸” 압박 야 “부자감세 철회·복지 확대해야”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착수
새누리 “예산안 연내 처리를”
김기춘 “문형표 임명할것으로 생각”

국회가 26일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하는 등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예산과 정쟁의 분리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예산안 연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대가 예산 심사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연내에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준예산 사태가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 상태로 몰아가는 최초 국회로 기록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준예산 사태는 한마디로 인체의 정상적인 음식 공급이 일절 중단되고 목숨만 부지될 만큼 최소한의 영양공급만 하는 것으로, 당장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도 준예산 사태를 바라지는 않지만 건전재정 회복 기반 마련과 민생 지원,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치열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 활동을 펼칠 것이다. 각 상임위마다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구분하도록 하겠다”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10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이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해 개의도 못하고 무산됐다.

하지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선 “(문 후보자) 본인이 국회에 충분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인 해명의 신빙성과 임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민주당이 요구한 ‘안보관련 대국민 교육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수헌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