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당히 노력”…민주 “현저히 미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전체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국회에 보고한 12일, ‘자체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혁신의 고민이 보인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인사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원개혁특위의 논의에 대해 “국정원 수사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대공수사력의 약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 위축을 가져오는 합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위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하고, 국정원 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모은 국정원의 특위 제출 자료를 여야 합의 없이 언론에 일방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 의원이 국정원과 짬짜미로 특위의 힘을 빼고 국정원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정치개입 논란의 핵심축인 국내부문에 대한 축소나, 국회의 예산통제 등 가시적인 조처가 없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이라고 혹평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우롱하는 안이다. 그동안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하지 않아서 불법선거에 개입한 것인가. 여야의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되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정치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 여부, 국회 예산통제 부분, 정보위 상설화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제 국정원개혁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여야 합의 사항에 기초해 충실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