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4대악근절·정부3.0 예산’ 정부안대로 간다

예결특위 ‘소회의체’ 결정
새마을·사이버사 예산은
여전히 접점 못찾아

여야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 근절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들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25일 안종범·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2+2소회의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2 소회의체’는 예산소위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예산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일종의 여야 담판 기구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인만큼 국정과제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고, 그동안 ‘박근혜표 예산’ 대폭 삭감 방침을 밝혀왔던 민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만 받아들이고 예결특위에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우선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예산 500억원은 별도의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예산 227억원도 그대로 반영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은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깎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4대악 근절과 관련된 4대악 사범 단속 예산 46억원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이자 보전 예산 등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의 경우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업 개선대책 마련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그동안 여야 모두 “이명박 정부가 만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당장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수자원공사가 적자로 돌아서고, 4대강에 대한 일정한 유지보수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여야가 국정과제 관련 예산 등에 대해 타협점을 찾으면서 예산소위는 보류사업 120여건 가운데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차가 큰 새마을운동 예산과 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포장만 새마을로 한 정권 홍보성 예산, 대선개입 관련한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문제는 예결특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수헌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