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놓고 격론

교육감 선출방식

러닝메이트제 도입
“후보 정치색 드러낼 필요있어”

임명제로 전환
“정치적 중립·전문성 확보해야”

현 직선제 유지
“두 개편안 모두 교육자치 위협”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 의제는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고,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정당 지원을 아예 양성화하고 후보자의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며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친여권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해 야권 성향 후보에게 어부리지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도 담겨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단점을 일부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시·도 지사에 의한 임명제, 직선제, 간선제 등으로 갈렸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도 “선거제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을 수 없는 러닝메이트나 공동후보등록제도 대안이 될 수없으며, 전 세계적 추세인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와 시·도의회 임명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육 교수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이 지방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진다고 볼 때 러닝메이트제가 향후 가치있는 교육감 선거제로 활용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시·도의회 임명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직선제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동안 나온 제도 개편 논거들도 하나의 가설 내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비로소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선거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종합평가 등을 제안했다.

교육운동단체들도 직선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 등은 정착단계에 접어든 교육감 직선제를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심대한 후퇴에 다름 아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