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선거개입’ 속속 확인
연제욱 부임뒤 ‘트위터 작전’ 확대
전 심리전단장쪽 공소사실 부인
연제욱 부임뒤 ‘트위터 작전’ 확대
전 심리전단장쪽 공소사실 부인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 심리전을 위해 심의실까지 따로 두고 인터넷 글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3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이버사 수사에 관여한 국방부 관계자는 “심리전단 내부에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둬 요원이 콘텐츠(인터넷 글)를 작성한 뒤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받은 콘텐츠를 심리전단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면 다른 요원들이 작전 시 각자 필요에 따라 퍼나르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심리전단장 등 주요 간부들의 작전 지시는 사령부에서 심리전단 요원 개개인에게 지급된 작전폰을 이용했다. 어떤 내용을 몇시에 올릴지 등은 모두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긴급히 대응해야 할 이슈가 있는 경우엔 단장의 판단을 받아 작전이 수행됐다. 단장은 작전 결과를 매일 아침 사령관에게 보고하면서 이슈의 대응 및 방향에 대해 결심(지시)을 받았으며, 운영대장과 장관 보고까지 책임졌다. 이는 2012년 선거 시기의 심리전이 사령부 안의 심의, 작전 지시·보고 등 정상적·조직적 절차에 따랐다는 뜻이다. 이아무개 전 단장이 요원들에게 직무 범위를 일탈한 지시를 하달했다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와는 전연 다른 것이다.
심리전은 2010년까지는 주로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201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작전 반경을 넓히면서 심리전단의 확대 개편이 이뤄졌다. 이 시기는 연제욱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한 때와 시기(2011년 11월)가 맞물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위터 작전이 본격 전개된 것은 2011년 말부터다. 트위터는 작전하기 용이하고 전파성도 높다는 판단 아래 작전 환경이 변화됐고 (요원들의) 활동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이 전 단장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전 단장 쪽은 군형법상의 정치관여 등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향후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개입 활동, 상부의 지시 여부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단장 쪽은 그의 현직 시절 업무가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일부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3월25일에 열린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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