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총리 낙마… ‘사과와 반성’보다 ‘인사청문회 제도’ 비판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겪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과와 반성’보다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 ‘비판’에 나서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면담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를 검증하기보다는 이른바 ‘신상털기’식에 집중하다 보니 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공개적으로 능력과 자질, 철학, 가치 문제를 공개해 국민이 판단 기회를 갖는 바람직한 청문회가 없을지 야당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가기도 전에 이른바 ‘언론 청문회’에서 병목이 걸려 (후보자가) 낙마하다 보니까”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지금 같은 신상털기식 관행이 계속되는 한 어떤 청문회도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며 “신상이나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고, 공개 청문회에선 업무 수행 능력만 검증하는 방식의 청문회 이원화를 여야가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의 사퇴 이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 앞서 미리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비친다.

그러나 신상이나 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주장은 인사 시스템이 취약한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연달아 물러나고,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물러난 것도 정부 차원의 시스템에 따른 사전 검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언론과 국회의 검증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미국은 인사청문회를 200년 정도 운영해오고 있고, 백악관 내 인력과 시스템도 방대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등이 인사청문회 전 3개월여 동안 전방위적인 검증을 통해 ‘티끌’까지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거론됐던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거론됐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과거 ‘사전 검증’ 단계에서 낙마한 바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 전 검증은 너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고위 공직자의 임무”라며 “미국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런 사전검증을 통과해야만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이런 유리알 검증이, 국민이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게 하는 요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 시스템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