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담뱃값 ‘뜨거운 감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이인제 최고위원(왼쪽부터)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올리기는 해야 하는데…2000원 인상은 과하고”

‘건강증진 아닌 세수확보’
비판적 여론 감당도 부담
야, 당론으로 “인상 반대”

정부가 1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로 넘어갔다. 야당이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수 메우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와 발을 맞춰온 여당 안에서도 ‘2000원 인상은 과하다’는 비판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어 담뱃값 인상안을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정부로부터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받는 최고위원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금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중폭 인상해야 한다”며 가격 인상에 찬성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족해진 세수를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가 아닌 소비세 등 간접세 증세로 메우려는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 시절이던 2006년 9월 참여정부가 담뱃값 500원 인상을 추진하려고 할 당시 “정부 주장은 담뱃값 인상 주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는 정책위원회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안을 전제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들어가는 게(재정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거듭 물으면서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내년 1월’로 담뱃값 인상 시한을 제시한 만큼 여당은 연말까지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6년 총선까지 1년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여당이 비판적 여론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해 3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을 때도 “평생 먹을 욕을 이번에 다 들었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저항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정부안대로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선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올려야 하고, 여기에 개별소비세까지 새로 추가하려면 기획재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러 법안을 동시에 손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