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손보기 본격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파행 주범으로 몰아세워
이번주 개정안 제출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
총선공약 뒤집기 ‘자가당착’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을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선진화법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찬성 아래 친박근혜계(친박계)가 국회 통과를 주도한 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책 실행을 방해해 식물국회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 투성이의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17일 회의를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할지 잠정적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번 주중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타협에 기반한 국회 운영을 위해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된 현행 국회법이다.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와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미합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총선 결과 다수당이 됐음에도 당시 박근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만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뒤집기’ 시도는 스스로의 입법활동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 3 동의’ 규정 때문에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날치기’ 처리를 못하게 한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에 떠넘기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헌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 3 동의’ 규정을 들어, 이 법이 헌법 49조(다수결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5분의 3 동의’ 규정은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여당 일각에서도 국회선진화법 흔들기 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은) 타협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절충 장치들을 만들어 놓았다”며 “야만 상태의 폭력 국회를 다시 한 번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