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독 합의안 무산 뒤 장기화…유가족 수사·기소권 양보하자 ‘숨통’

세월호 협상 과정

여야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3자가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테이블에 처음으로 마주앉으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법 협상이 시작된 지 꼭 80일 만에 어렵게 성사된 ‘3자 회동’ 자리였다.

세월호 협상은 지난 7월12일 여야가 각각 꾸린 ‘세월호 특별법 티에프(TF)’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출발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법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여당의 주장이 줄곧 평행선만 달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전격 타결한 1차(8월7일), 2차(8월19일) 합의안이 잇따라 유가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면서 협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야가 강경대치를 이어가던 와중에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새정치연합 내분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국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점점 뒤로 밀리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돌파구’에 대한 기대감이 돌기 시작한 건 새정치연합의 새 비대위원장으로 중진인 문희상 의원이 취임하면서부터다. 문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9월 내 협상 타결’이었다. 문 위원장은 3차 협상안에 대한 복안이 있다며 여당과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한발 물러선 것도 야당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이후 25일부터 29일까지의 세월호 협상 과정은 타결 기미를 보이는 듯하다가 협상 거부로 얼어붙기도 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듯 숨가쁠 정도로 분위기가 오르락내리락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25일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수사권·기소권 주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26일, 무르익던 협상 타결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새누리당이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 못박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산회와 연기를 선언하자 새누리당은 ‘협상 전면거부’로 맞받으며 모든 대화를 끊었다. 앞서 정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유족들과의 의견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는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 달라”며 본회의 9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때 사퇴 의사까지 표명했다.

다급해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주말인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냉정하게 거절했다. 이를 야당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인 야당 의원들 사이에 격앙된 분위기가 번지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29일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이어 오후 들어 이 자리에 유가족을 불러들이면서 3자 회동을 통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