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당국자’아펙 초청”

정통일, 한반도 탈냉전 선언 무대로…회원국과 협의 북 에너지 지원비 6조5천억원~11조 예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 북한의 ‘최고 당국자’가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6자 회담이 타결된 마당에 11월 아펙 정상회의를 단순한 이벤트(행사)로 넘길 수는 없다”며 “앞으로 6자 회담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펙 정상회의를 한반도 냉전 해체의 결정적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북쪽 최고 당국자의 옵서버 자격 참석 문제를 회원국들과 타진하고 협의해볼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것을 가정해 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최근 몇 차례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에게 아펙 정상회의 참석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펙 규정에는 아세안 사무국,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태평양경제협의회(PECC) 등 세 기관에만 옵서버 자격이 주어지도록 돼 있어, 실제 북한 당국자가 초청되면 특별초청(게스트)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스트’ 참석은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하지만, 북한의 참석 의지만 있으면 장애는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또 아펙 회의에서 한반도의 탈냉전이 선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외교통상부 제1 차관은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6자 회담의 결과와 후속대책을 보고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예비 접촉을 개시하는 등 이번 합의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탈냉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포럼’을 조기에 발족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또 로버트 졸릭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1일(현지시각) 뉴욕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연설에서 “북한이 핵포기에 이어 전면적인 정치·경제 개혁을 단행한다면, 미국과 북한 관계는 우호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졸릭 부장관은 “한반도에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정전체제를 뛰어넘어 지역안보 및 발전과 더불어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정치·경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자신과 다른 나라들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동영 장관은 이날 6자 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앞으로 9∼13년 동안 부담하게 될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이 6조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자 회담 합의에 따른 한국 쪽 비용 부담 규모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는 3년 동안 중유가 공급되고 관련국들이 그 비용을 균등 분담할 경우 한국 쪽의 부담이 15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핵 폐기가 끝난 이후 시작될 대북 송전 비용의 경우, △송전시설 건설비 1조7000억원 △6∼10년 동안 송전 비용 3조9000억~8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만㎾ 규모의 경수로 건설 비용을 5개국이 균등히 분담할 경우 한국 쪽은 7000억∼1조원을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의 신포 경수로 청산 비용에 대해 “청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사금액 미지급금 등을 고려하면 2억∼3억달러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박용현 이제훈 이용인 기자, 워싱턴/AP 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