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전문가 “늘려야”…여론은 “이대로”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의원 1인당 인구수 영국의 4배
다양한 계층맞춰 의원수 늘릴 필요
문제는 의원수 증대에 대한 반감
‘세비총액 묶고 정수 늘리기’ 대안
비례대표 공천투명성 확보도 과제

정치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손꼽혀온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양당제를 넘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겨레>가 설문조사한 정치 전문가 20명 가운데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8명이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비교정치)는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의원들에게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설득하기 어렵고, 현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등의 더 다양한 계층의 정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 수는 세계 주요 나라들과 견줘봐도 낮은 수준이다. <한겨레>가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 내용을 종합해 보니, 상·하원을 포함한 의원 1명당 인구수(올 7월 기준)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이른바 선진국으로 꼽히는 9개 나라 중에 7위로 비교적 하위권에 속했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국민들 다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 <중앙일보>가 전국 성인 남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조사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2.3%에 그친 반면, 현행 의원 정수 안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4%에 달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의원 세비총액을 그대로 두되, 의원 정수만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세비 총액을 현행 300명 기준으로 동결한 뒤 의원 수만 늘리는 방식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현재 각 당의 계파적 이익이 충돌하는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고, 선출된 비례대표들은 자기를 뽑아준 계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현재의 방식에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공공행정학)는 “특정 권력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행 우리나라 공천제도 아래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오히려 권력자의 입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살리기 위해 공천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비례대표 중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