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일주의 ‘토건 정권’ 태생적 한계

[‘적자의 늪’ MB 자원개발] MB는 왜 자원외교에 집착했나

현대건설 시절 사업 경험도 영향
이상득 전 의원 등 실세 개입 ‘잡음’

지금은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탄받고 있지만,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명운을 걸고 매달린 핵심 사업이었다. 2008년 초 한승수 당시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임기 첫 국무총리로 발탁한 이유 중 하나에는 외교관 출신으로 폭넓은 해외 인맥을 갖춘 그가 ‘자원외교 적임자’라는 것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에 무게를 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뒤 주재한 첫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상대국과 경제·자원 외교를 통해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데서도 드러난다.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강조한 것은 ‘경제 살리기’를 자신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것과 관련이 깊다. 정치도 외교도 오로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게 기업인 출신 대통령의 소신인 탓도 있었지만, 좀더 근원적으로는 개발과 경기부양을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는 ‘토건 정권’의 태생적인 한계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현대건설 시절 이라크 유전 개발, 시베리아 야쿠츠크 가스 개발 사업 등에 관여했던 개인적 경험도 자원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추동력이 됐던 것으로 여겨진다.

18대 국회부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당시 유가는 급등하고 중국 등이 매우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 확보에 나서다 보니,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는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차관 등 대통령 측근 실세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2009년 쇄신파의 퇴진 요구에 밀려 2선으로 물러난 이상득 전 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과시하는 수단으로 자원외교를 활용하면서 사업이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쇄신파에 참여했던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대통령의 형이 해외자원을 사들이겠다며 ‘팡파르’ 울리고 돌아다니니, 브로커와 현지 업자들은 ‘기회다’ 싶어 작정하고 바가지를 씌운 것”이라며 “한마디로 천문학적 돈을 들여 ‘봉’ 노릇만 하다 돌아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선 국정조사가 시작될 경우, 거래 과정에서 오간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감시가 쉽지 않은 해외 개발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거액의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혈세 낭비를 추궁하는 차원을 넘어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