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국민보다 ‘문고리 3인방’ 중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가 지난 1월 15일 오후 광주시 남구 청소년수련원에서 ‘한겨레’ 와 인터뷰하고 있다. 광주/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민들이 요구하면 읍참마속이라도 해야…
인적 쇄신 없으면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것”

“(대통령이) 국민보다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민심을 너무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민을 나누는 두 국민 정치로 통합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오는 2월8일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진 문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대통령의 의존도가 큰 자체가 문제다. 시스템 안에서 부여된 권한과 역할 이상으로 대통령이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직책을 넘는 시세가 되는 것이고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요구하면 읍참마속이라도 해야 하는데 인사위에서 너무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 의존이라든가 개인적 신뢰를 국민 여론보다 중시한다”고 ‘문고리 3인방’을 쏙 뺀 인사가 이뤄진 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어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 없으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민심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한다. 전반적 인적쇄신 없으면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나름의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에 변화를 줬지만, 문제가 된 문고리 3인방이나 비서실장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로 내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 통합을 해내려면 야당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쪽 50%를 포용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 신임총리 내정자는 말하자면 또다시 예스맨인데, 국민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민을 나누는 두 국민 정치”라며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인사문제”라고 말했다.

이명재 민정특보와 우병우 민정수석 등 검찰 특수통 출신이 청와대에 새롭게 합류한 데 대해서도 문 의원은 “두 사람 모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보다 대선배들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정부 들어 새롭게 도입된 ‘민정특보’라는 직책 자체에 대해서도 ‘옥상옥이 되고 로비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특보 제도는 역대 정부에서 명예직이었다. 실제로 뭔가 역할을 가지려 한다면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면서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특보들은 겸직이 허용되는데, 예컨대 법무법인에 재직하며 민정특보 겸직한다면 정부나 검찰에 대한 로비가 더 커지고 비리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 개편이 이뤄진 데 대해 문 의원은 “당장 그때그때 필요를 우선시하고 부작용에 대해선 통찰이 없다”고 꼬집으며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로 승진한 민정수석이 검찰 총장이나 법무부장관보다는 후배이기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만으로는 검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훨씬 대선배인 민정특보를 사상 유례없이 앉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연말정산을 필두로 한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부담부터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보편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세제개편을 추진하며 추가 증세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을 속인 당시 장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